선대위 출범식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등 제도개혁·대규모 공급 강조
부동산 가격 급등 사과하며 하향 안정화 공약…부동산 민심이반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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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후보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대개혁 카드를 띄우며 '대장동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청산하겠다"면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다시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선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연설을 통해 부동산 대개혁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각각 제도개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제도개혁과 함께 이번에는 주택 공급 계획을 같이 공약한 것도 지난달 10일 연설과 달라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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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즈 취하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
이 후보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로 집값 하향 안정화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른바 '벼락 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좌절감을 받은 것에 대해 처음 사과하기도 했다.
과반을 웃도는 정권교체 지수의 가장 큰 배경에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자리한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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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대위 출범식 참석하는 이재명 부부 |
여기에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를 계승하는 여당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론이 대선 이슈로 부각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판단도 반영됐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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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후보 |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관련 현장을 찾았다. 또 지난 9월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부터는 개발이익 100% 환수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공격적 개혁정책을 쏟아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대장동 정국의 판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으로 키우려는 모습이 읽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후보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반면 대장동 의혹으로 제기된 불로소득 환수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에게는 정책 드라이브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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