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로비 전면수사 촉구…이재명 결재한 용적률 상향 문서도 공개
국회에서 특검 요구하는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
시민합동조사단은 야당 의원 15명(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전원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일반 시민 등 31명으로 꾸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1명)과 대장동 원주민(3명)·입주민(3명)도 참여했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의회 야당은 시민합동조사단 발족에 맞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로비·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이른바 '대장동팀'으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는 전·현직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회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용적률 상향 관련 문서 |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이던 2016년 2월 대장동 공동주택 용적률을 180%에서 190∼195%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화천대유는 이에 따라 직접 시행한 공동주택이 186가구 늘며 1천3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의회 야당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과 성남시는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안 결재는 '사무 전결 처리규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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