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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부채수준이 높은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평상시에 비해 두 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아직 한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인상은 평상시보다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을 하락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부채가 빠르게 확대된 국면에서 통화정책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햐을 분석하기 위해 1999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 사이 기간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 기준금리(콜금리), 민간부채 등 각 변수 간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천소라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부채 국면(-0.08%포인트)보다 금리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의 하락폭은 미미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금리인상에 대한 부채증가율의 반응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상만으로 부채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천 총괄은 그러면서 "최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며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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