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교섭에 반발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본관 점거를 시도하며 교육청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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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전면등교가 예정된 가운데, 돌봄전담사와 영어회화강사 등이 속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전면등교일을 전후로 직종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처우가 나아지지 않으면 2차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일부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며 교육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파업 이후 노사는 같은 달 2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임금교섭을 벌였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률을 9%에서 2.3%으로 낮추고 근속수당 1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교직원과 동일 지급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급 1.39% 인상 △근속수당 2,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10만 원 인상과 일부 지역 맞춤형 복지비 인상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섭은 결렬됐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우선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직종별로 다른 날짜에 파업을 진행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총파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도 처우가 열악한 강사직군은 파업 날짜를 확정했다. 학비연대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들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로 분류돼 사용기한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등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이들 직종을 ‘무기계약 전환 예외’로 규정하고, 계약을 연장할 때 평가 절차 간소화와 고용 안정 대책,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런 권고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강사직군의 주장이다. 학비연대 소속 강사들은 “근속수당, 상여금에서 교원이나 심지어 교육공무직과도 차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서울 다문화언어강사는 19일, 전국 초등스포츠강사는 23일 각각 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공무직노조의 연합체다. 학비연대 소속 노조원 2만5,000여 명이 지난달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에 참여해 급식 대상 학교 23.4%, 초등돌봄교실 13.7%가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