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수 초과분 등을 추가 지원에 활용한다면 전 국민에 나눠주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대상 등에서 빠진 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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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다른 나라보다 대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수평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작년도에 보면 다른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7~8%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충격이 컸다”며 “우리는 마이너스 1%가 안 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지나치게 강한 재정당국의 힘을 빼야 한다는 이른바 ‘기재부 해체설’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를 제가 책임지는 장관인데 저희 직원이 1200명이다.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지만 공무원이 해체 운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밤을 새워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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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과연 옳은 방식이냐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보편적 복지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상 재정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거 아닌가. 작년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가 초기에 가졌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해버리니까 많이 쓰는 사람한테 혜택이 크게 가는 역진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총리가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정은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전보다는 어조를 다소 낮췄다. 그는 이날 경북대 강연을 마치고 “제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쓰였으면 한다”며 “이러한 점을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5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경북대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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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반발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불과 4개월 남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매표행위이자 금권선거”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대 문제에선 당정이 일부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여행업ㆍ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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