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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고승범 "9억 넘는 전세 많아…초고액만 전세대출 보증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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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

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투자를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AC·VC) 등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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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최근 제기된 9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가능성에 대해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졌다. 일률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청년창업가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적이 있어왔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해서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졌다"며 이런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고액전세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5억원으로 두는데 비해 서울보증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이 9억원 또는 15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 위원장은 '초고액의 기준이 15억원 이상으로 거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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