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 TF 회의 개최
수급상황 모니터링, 공급안정화 방안 등 추진할 듯

이억원 기재부 차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젤 화물차에서 사용하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각 부처 1급을 소집해 요소수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는 요소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급 안정화 방안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에 필요한 액상 물질이다. 중국이 최근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출을 제한하자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이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행이 불가능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중국 정부에 수만t 수준의 기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주에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한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고 할당관세도 검토한다.

또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합동 단속반을 즉시 가동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