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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요소수 공급 대란에 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 수입, 사재기 금지 등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지만 근본 해결보다는 '뒷북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중국이 사실상 요소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 수급난이 이미 예고됐는데도, 공급망 구멍으로 필수자원 수급이 난항을 겪게 된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요소수를 비롯한 다른 원자재도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7일) 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에서 물량을 신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고, 베트남 등 여타 생산국가와도 협의해 연내 수천톤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에 수만톤 수준의 기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도 추진 중이다.

또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이달 중순까지 검토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반 가동에도 들어갔다.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주 내 제정, 시행한다는 목표다.

지난 5일 청와대가 요소수 수급안정을 위해 청와대 내 비서관실이 공동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데 이어 이날 오전엔 각 부처 1급이 참석하는 별도 성격의 요소수 관련 범정부 TF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개최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요소수 사태 전 여러 시그널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고, 근본대책 마련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중국은 최근 호주와 관계가 악화되자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고, 이에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전력난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자국내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요소 수출을 제한했고,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큰 한국이 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1~9월 수입된 국내 산업용 요소 중 중국산은 97.6%에 달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유럽 다음으로 디젤(경유)차 보급이 많은 한국에서 요소를 한 국가에 97% 의존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2만리터는 나흘치밖에 되지 않아 두세달간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국에서 들여오며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정부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국내에서 일부를 전략물자화해 생산했어야 하고, 이를 몇 년 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됐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내업체에 세제혜택 등을 통해 생산을 지원하더라도 시설준비 등으로 공급물량이 올라오기까지는 반년 이상이 걸려 이는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는 일본 수출규제 때도 발생했던 문제"라며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적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지적했다. 요소수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배터리용 탄산리튬과 희토류 등도 특정 국가·지역 의존도가 커 유사한 공급망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 등 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적기 대응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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