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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인석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당장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전 한은 금통위원이자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신 중앙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열린 '최근 거시경제 상황 평가 및 통화정책의 쟁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이달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신 교수는 "최근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가계부채 안정, 즉 금융 안정을 시급한 정책 과제로 통화당국이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주택 가격 안정도 부차적인 목표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해 조정이 필요하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근저에는 다시 공적 보증공급의 확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은 지난 2017년 47조5000억원에서 올해 6월 119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 교수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내놨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는 GDP 갭이 0또는 양의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된 이유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통화정책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DP 갭 관점의 해석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방향의 도출은 오류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명확히 한 우리나라 통화정책 당국의 선택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며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높아지며 세계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위험 복귀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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