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국회에서 청년 공약2호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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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각 후보들이 생활 밀착형 공약 내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청년 남성의 최대 관심사인 병역 문제가 단골 소재다. 병역 관련 공약은 자칫 젠더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지지율 1,2위 주자들보다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제3지대 후보들이 더 적극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공약 2호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준모병제를 통한 ‘전문군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모병제를 실시하면 전체 병력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첨단 무기를 다뤄야 하는 전문성·전투력 측면에서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이 외에도 모든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제를 확대한다. 다만 그는 전면적인 모병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학교 복학, 취업·창업을 위한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도 제공한다고 공약했다. ‘군 가산점’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여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은 약 2조2900억원 소요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관련 공약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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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전일 '단계적 모병제’' 내세웠다. 1단계로 2029년까지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병·모병제 혼합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2단계로 2030년부터 징집이 소멸되면, 병사 계층 전원을 모병제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지금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 및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우선 전환하면서, 육군은 2029년까지 바꾸겠다는 세부적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병에 대한 대우는 확실히 할 생각이다. 심 후보는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고 얘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한국형 모병제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모병제로 단순 전환할 경우 '부자는 군대를 안 가고, 가난한 사람만 간다'는 의견에 따라 전면적 모병제는 어렵지만,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상대적으로 오래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가 여러 번 언급된 상황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병제에 우려의 뜻을 피력했다. 윤 후보는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쪽(모병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임금 보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재정 문제와 맞물려 자칫 안보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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