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질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3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7일 공공병원 신·증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서 3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타 제외대상에 넣자는 내용이다.

공공병원은 공익적 성격에 수익성이 낮은 만큼,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예타 제도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에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지자체(지방비)와 중앙정부(국비)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국비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계층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공병원을 확충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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