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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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게 아니냐는 시각을 일축한 것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금리 역전도 연초부터 지속돼왔다며 강도높은 대출 규제 영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최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인상 영향으로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수치를 동원해 재확인한 것이다.

준거금리 영향으로 대출금리 인상

금융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준거금리는 해당 대출의 지표금리로 시장금리인 국채, 은행채,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말한다.

반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자료를 이용해 제시한 자료를 보면, 10월말 5대은행 신용대출 금리평균은 3.45%로 지난 6월말 2.84% 대비 0.62%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준거금리 상승분이 0.44%포인트이며 가산금리는 0.15%포인트다. 우대금리는 0.03%포인트가 줄었다.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평균은 같은기간 2.75%에서 3.42%로 0.68%포인트 튀었다. 이 중 준거금리 인상폭이 0.64%포인트를 차지했고 가산금리는 0.04%포인트 외려 줄었다. 우대금리는 0.08%포인트가 축소됐다.

금융위는 대출 준거금리 인상에 대해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10월에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코픽스 금리는 6월과 10월 사이 0.37%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은 같은기간 0.5%포인트, 혼합형주담대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3년물은 0.71%포인트 튀었다.

금융위는 결과적으로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내외 정책 및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료=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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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 금리 역전차, 2월부터 지속됐던 상황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 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외려 민간분야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대출 총량 관리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은행권 금리(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가중평균 금리 기준, 4.15%)가 2금융권(상호금융, 3.84%)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는 사실이긴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고신용자)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데다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가계대출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이 급증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9월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