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폭리론 해명 나서
연초부터 금리역전 현상 지속
은행 3분기 이자수익 증가엔 가계대출 규모 확대 영향 커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출금리 관련한 왜곡 현상과 시중 은행 이자 폭리론이 모두 오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18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의 대출 금리 인상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은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 역시 주담대 금리가 3.01%로 신용대출 4.1%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지적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1,2금융권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초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인했다.

다만 업권간 규제가 달라 1금융권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데 대해서는 인정하며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데 대해서는 일단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의무화가 아닌 데다 분할상환시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2년간 월 80만원짜리 정기적금을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 약 20만원은 월 25만원의 전세대출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대출 예대 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 예금금리 조정은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 수익 급증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