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25일 기준금리 결정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회복 빨라
물가·가계부채 속도조절 필요성
KDI·현대경제硏은 신중론 제기
"경기회복 걸림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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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은은 이번에도 0.25%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1%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회복세 둔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대출 규제로 인한 시중금리 인상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달 금리 동결에 이어 이달에는 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26일 첫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때 기준금리는 기존 0.50%에서 0.25%p 오른 0.75%로 인상됐다. 이달 0.25%p를 추가 인상한다면 1.0% 금리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금리인상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인상폭이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상 고려"

이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에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한 직후 "경기의 흐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의 개선 정도에 맞춰서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경기 상황은 이미 올해 1·4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했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 수치를 넘어선 것은 이미 올해 1·4분기다. 1·4분기 GDP성장률은 1.7%를 기록했다. 이후 성장률은 2·4분기 0.8%, 3·4분기 0.3%로 하락했지만 경기 회복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수준의 성장세라는 인식이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금리인상 소수의견은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2명이었다. 앞서 지난 8월 금리 동결 직전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고승범 금통위원(현 금융위원장) 1명 나온 것보다 더 많았다. 또 이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완화를 정상화하는 속도에 대해 기존 '점진적'이라는 표현 대신 '적절히'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금리인상 시계가 보다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가 상황 역시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수급 불균형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를 통한 물가 안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줄었지만 대출 수요는 여전해 적절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KDI "경기회복 걸림돌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금리인상을 둘러싸고 현행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현대경제연구원도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을 거론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빠르고 자칫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일례로 이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지만 일단 금리를 동결해 추후 상황을 주시한다는 해석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변수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은의 금리인상에 더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의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실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차주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이자 폭리'에 대한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