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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공시가격 등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며 종부세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주택 보유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됐다.

21일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66만5000명과 비교해 10만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과세 대상자들이 휴일인 이날에도 조회가 가능하다며 본인 조회 결과를 온라인에 속속 공유했다. 신고·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1주택자 과세 기준 완화에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오르면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확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그런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올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고, 종부세 일반세율 역시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이 때문에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보유자는 많게는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일부 서울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억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종부세 논란이 확대되자 기획재정부는 22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설명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다주택자와 법인 과세가 강화되고 1주택자 과세는 완화하는 등 여러 측면이 있어 사안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2%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중 2%만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다주택자들은 가파르게 오른 세금을 내기 위해 월세 전환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집주인들이 '갑'인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부동산컨설턴트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출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최근 다주택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세금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버텨보자'는 관망세가 짙다"고 말했다.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월세 등 임대료를 올려 종부세에 대비하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이 정도로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할 것이라면 차라리 법으로 1주택만 보유할 수 있도록 강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오는 25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가계경제에 주름살을 늘릴 수 있다.

한은은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고, 이후에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시장에서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하루 확진자가 3000명대로 급증하는 등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전 세계 공급 병목현상 등 공급 측 물가 상승 요인이 강한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때 기준금리는 1년8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서며 '제로(0)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추며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를 열어젖힌 바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이자 증가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은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잔액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 증가폭을 계산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이자 5조8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2020년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의 경우 1인당 이자 부담이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취약차주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운 기자 / 안병준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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