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검찰개혁·복지·교육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2일) 마지막 순서로, 여야 유력 후보들이 사사건건 맞서온 검찰 개혁에서 MZ세대 표심 등이 걸린 복지, 그리고 교육 분야를 사회부 이준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졌고, 검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재명 후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1월6일>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있는 죄도 덮고 하는 그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들을 정상화 하는게 중요한 과제고요"

이 후보가 언급한 중요한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요.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정하는, 대배심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한복판에 섰던 윤석열 후보, 이 후보와는 크게 달라 보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6월29일)>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해라…"

오히려 권력의 수사 개입이 더 큰 문제라는 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찰이 대형 비리를 계속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처럼 논쟁적이진 않지만, 옥석 가리기 참 쉽지 않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11월15일)> "저는 그 (전자오락게임) 갤러그를, 제가 원하는 시간 만큼 원하는 점수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11월14일)> "(초등학생 때) 엉덩이 아래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 수업 들을 정도로 제가 야구광이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각각 게이머와 야구광 면모를 과시한 두 후보, 구애의 대상은 다름 아닌, 2030 청년들입니다.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는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해, 4~5년 뒤에는 보편기본소득과 합쳐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 후보는 취약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하는 공약 등을 내세웠는데요.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똑같이 청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선 이렇게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군소 정당 후보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9월29일)> "원조 청년기초자산제로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 기초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11월19일)> "(청년 주거정책 3각 편대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도심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모기지론…"

김동연 후보는 청년의 일할 권리와 자기계발권, 주거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법찾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

마지막으로 교육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특혜입학 논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단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교육감 선거권을 16세까지 낮추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화를 제시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입수시 전면폐지,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로의 전면전환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역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연 / 새로운 물결(가칭) 대선 후보(11월16일)>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중심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 공약이란 두 글자엔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든 국민과의 약속들,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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