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환황해권 중심지로 도약…새해 예산안 철저히 심사]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사진=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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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26년 동안 지방의회에 몸담은 의회 역사의 산증인이다. 1995년 제2대 당진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2006년 6대까지 5선 의원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10대·11대 충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7월에는 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제1회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26년간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당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했다”며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깨끗하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것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의회 차원에서는 내년 지방자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장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로 이양된다”며 “우리 도의회는 충남도와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고 원활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인사교류·채용과 복무 등에 대해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공주대 등과 입법 평가 발전 협력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한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염원이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약하는 충남…“공공기관 내포신도시로 이전해야”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7월 서천갯벌이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또 충남의 숙원사업이었던 서산공항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해저터널도 지난달 개통했다. 김 의장은 “올해는 환황해권 도약을 위한 겹경사가 여럿 찾아왔다”며 “충남도의회는 내포권역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의 내포신도시는 목표한 인구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2013년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등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 김 의장은 “주요 기관 이전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이유로 목표 인구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내년도 충남 예산, “코로나19 극복에 중점”

지난달 충남도가 9조380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 보호, 일상생활 영위, 소비심리 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우울’로 불릴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어려움까지 겪는 사람들이 많다.

감염병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등을 보듬기 위한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 지출에 대한 단순한 사전 검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전한 일상을 지켜내고자 하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세심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6년 동안 의회에 몸담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꼽았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반경 5㎞ 내 거주하는 12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충남 서부지역은 석탄 수입이 용이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특징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대기환경 오염으로 피해를 겪고 있고 특히 영아의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영아가정에게 아무런 지원이 없어 조례를 발의했다”며 “국가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부터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 조직은 매우 비대해지고 사업도 다양해졌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조직, 제도는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1956년 10월 16일 출생

예산농업전문대학교 농학과 졸업

공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졸업

제2·3·4·5·6대 당진시의회 의원

민주평통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장

당진시 유소년 야구단 단장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0·11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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