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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월부터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무리수” 반발 확산 [방역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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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말고사 기간이라 2월부터 적용 어려워

“학원 못 가면 과외하란 거냐” 불만 속출

“마스크 쓰고 수업만 하는 아이들 학습권 침해”  

“급식 먹는 학교는 되는데, 급식 없는 학원만 안 되나” 

“돌파감염도 많은데, 백신 안전성 누가 장담하나” 

헤럴드경제

지난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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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당장 이번달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백신을 맞아도 2월에는 학원에 못 가게 생겼다. 돌파감염도 많은데, 학사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중3 학부모 권모 씨)

“백화점, 종교시설은 괜찮고 마스크 쓰고 수업만 하고 오는 학원에만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거다. 방학 때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고액 과외를 시키라는 거냐. 명백한 학습권 침해다.”(초6 학부모 박모 씨)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말시험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전 접종 완료가 어려운 데다 백신접종 강제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마스크를 쓰고 급식까지 하는 학교는 괜찮고, 마스크 쓰고 수업만 하는 학원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들은 특강일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학원과 함께 독서실, 스터디카페까지 못 가면 방학에 공백이 생긴다며 우려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내년 2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우려된다고 6일 밝혔다.

겨울방학 특강이 내년 1월 3일 개강해서 2월 둘째 주까지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12월이 기말시험기간이라 시험기간에는 백신접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2차 접종기간을 고려하면 12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접종을 완료해야 하지만 기말시험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당장 학원 수업을 1월은 대면수업, 2월은 비대면수업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굳이 안전성이 100%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불만을 드러낸다.

맞벌이가정의 초6 학부모 홍모(49) 씨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수업만 하는 아이들에게만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며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중요한 방학인데, 불안한 백신을 맞게 해야 할지, 그렇다고 아이 혼자 집에서 개인과외를 하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2·고1 학부모 최모(55) 씨도 “돌파감염도 많고 아이들은 경증이 대부분이라 사실 백신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며 “학원은 물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까지 다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하니, 방학 때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강한 유감을 보이면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원 학원연합회장은 “백신접종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 역할 및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학원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기 위해 PCR 검사를 수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학습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 불법·탈법 과외 등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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