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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與, ‘김건희 무혐의’ 검찰에 강력 성토…“법왜곡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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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 윤석열 선대위 출범날 선물 준 것"

與 법사위, 기자회견 열고 '법왜곡죄' 입법 시사

"수사기관이 특정인 봐주면 처벌…독일 등 도입"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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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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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혐의 처분의)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 씨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인지도 모르겠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국민은 ‘총장님 가족만 무죄’라고 한탄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라”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2019년 6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전시회의 대기업 협찬이 급증했는데, 이것이 ‘보험성’ 또는 ‘뇌물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연 전시회에 23개 기업이 협찬을 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2016년 12월이면 윤 후보가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이다.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됐다”며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의혹 일부만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일부러 쪼개서 사회(여론)의 반응을 본 뒤 나머지도 불기소하려는 수순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검찰이 눈치 보고 봐주기 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가 이미 발의돼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봐주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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