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TBS 출연금을 전년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오히려 13억원 늘린 136억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집행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11년 전인 2010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고, 시는 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시가 시의회와 타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인) 서울런이나안심소득 등 삭감했던 예산안을 복구한다면 시도 TBS 예산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안심소득 74억원 ▶서울런 167억원 ▶청년대중교통 요금지원 152억원을 삭감했다.
물론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날 “일회성·전시성 사업 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사업’을 구체적인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라고도 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각종 사업을 살려내겠다는 취지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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