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73%인 약 364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배정 규모 72.4%보다 0.6%포인트 높인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와 비중이 모두 역대 최대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대한 조기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각종 공사나 사업과 관련한 계약 등 지출을 위한 사전작업(원인행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면서 우리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3.0%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497조7000억원 중 363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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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반기 예산배정 규모는 비율이나 금액 모두에서 역대 최대다. 상반기 예산배정 비율은 2017~2018년에만 해도 68.0%로 70%를 하회했으나 2019년 70.4%로 70%선에 올라선 이후 2020년 71.4%, 올해 72.4%로 꾸준히 높아졌고, 내년에는 73.0%로 한단계 더 높아지게 된다.

내년 상반기 배정 예산은 올해 상반기(333조1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며, 지난해(305조원)에 비해선 약 60조원, 2019년(281노4000억원)보다는 80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대응과 미래도약을 뒷받침을 위한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 및 R&D 분야 예산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두고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배정에 이어 기재부는 새 회계연도의 시작과 동시에 각 부처에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 발행,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차입 등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

기재부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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