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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낙마위기… 與 “전원반대” 野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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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선관위원 임명 연기 기류

與 “전원 반대”· 野 “직권 상정”

국민의힘 당적 논란… 지방선거 후 재논의 가능성

헤럴드경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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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천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위원 후보자가 낙마 위기다. 문 후보자가 두달 전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임명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상부 후보자가 최근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던 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가 없다”며 “이후 절차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당은 ‘전원반대’ 입장으로 지도부에 사안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다.

이에 비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요구를 했다. 안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안건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 임명 안건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야당 간사다.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전날 오후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결국 미채택 됐다. 논란의 핵심은 문 후보자가 지난 10월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공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문 후보자를 추천한 국민의힘 측은 당적을 가진 기간이 짧고(19일) 당적을 가졌던 것 역시 국민의힘 경선관리를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송에서 “전문성은 인정이 되지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도 짜는 일들을 했다. 선관위원이 되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많이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회 추천이기에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 절차가 남았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하는 경우도 있고. 표결이 몇 개월 미뤄진 예가 바로 직전 선관위원들”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문 후보자에 대한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 여부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가 부결이 될 경우 임명 절차를 후보 추천부터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의석수가 본회의 과반을 넘는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할 요인이다. 이럴 경우 내년 대선은 중앙선관위원장 1명, 상임선관위원 1명, 일반 선관위원 6명 체제 하에서 치러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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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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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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