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가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르코르뷔지에전 하면 현대 건축가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건축에서 뛰어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하는 게 2016년 말에 전시를 했군요.

[양지열]
201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에 있는 윤석열 당시 남편의 후광이 작용해서 협찬을 기업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는데 일단은 이거 무혐의입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2017년 사이 전시 말고도 그 위에 2018년, 2019년까지 전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찬 중에 말씀하신 3개를 다 수사하지만 첫 번째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면조사라든가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기업이 공연 전시와 관련해서 티켓을 구매해 주는 방식으로 협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협찬을 하지 않았던가, 그 해당 기업이.

아니면 이례적으로 다른 때 썼던 예산보다 많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더 의심이 가고 분명히 혐의점이 있다고 볼 텐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보고 나서도 이 기업들은 원래도 공연전시와 관련돼서 이 정도의 협찬을 했다라거나 예전이라든가 아니면 전후로 해서도 이런 식의 사회활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저 23곳에 대해서 특별하게 혐의점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세한 확인 없이도 무혐의 처분한 건지.

무혐의 처분할 때는 그 내용을 다 밝히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23곳이지만 첫 번째 곳은 나머지 두 곳들도 저 곳이 주목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액수 같은 것, 관련자들이 한 해에만 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러면 2018년, 2019년까지도 다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3개의 전시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따로 따로지만 그 가운데 중복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어쩌면 그 기업과 또 김건희 씨 내지는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하나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딱 연도를 구분으로, 전시회 자체를 구분으로 해서 떼서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는지도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아까 나온 대로 맨 처음에는 2016년부터 건축 그다음에 조각 그다음에 회화 해서 미술과 관련된 어느 정도 그런 전시회를 쭉 유지를 해왔는데 어찌보면 저 기업들은 그러면 다른 미술 관련, 예술 관련 전시회 같은 거에도 꾸준히 많이들 협찬을 했는가, 이런 것도 검찰이 살펴봤을 건데 한 1년 살펴본 것 같은데 시간을 끈 거냐, 아니면 아까 민주당 지적대로 이거 일부러 쪼개기해서 하나씩 하나씩 빼버리는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의혹이 제기된 건 일찌감치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지명되고 났을 때부터 의혹은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고발이 정식적으로 된 게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본다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1년을 끌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없어보이거든요.

이게 법리가 복잡하다든가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그렇게 많다거나 아니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은 똑같이 문화 공연계에 있어서 협찬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딱 이 시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뭐라고 지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박주민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어제) : 2016년 12월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였습니다.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 5년차이고요.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돼 왔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내가 하는 건데 잘봐주시오라고 했다면 그것도 다른 문제이고 그런 말이 없었는데 기업들이 저분의 남편이 검찰의 고위직인데 잘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까? 아니면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양지열]
사실 실제로 윤석열 당시 검찰에서 검사가 기업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걸 요구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도입한 취지 자체가 그런 것들이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과 관련된, 검찰 고위직과 관련된 뇌물 사건들이 줄줄이 거의 무죄로 다 되거나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다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금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 넘느냐에 따라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마저도 무혐의가 됐다고 하는 건 그 위에 더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뇌물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앵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서 이 정도 간부일 때는 이 정도 협찬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승진했을 때는 협찬이 더 들어오고, 맨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또 협찬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양지열]
그래서 가장 의문을 끌고 있는 게,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은 2019년도 검찰총장에 지명됐을 때 그 직전까지는 협찬에 나서지 않았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협찬을 하겠다고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일각에서는 2016년, 17년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검찰이 이 사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은 그렇게 중요도가 없는 것을 떼내기 위해서 일부러 공소시효까지 시간을 끈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순순히 추측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핵심으로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2019년 저 야수파와 관련된 전시회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해왔던 협찬이냐, 왜 갑작스럽게 안 하다가 협찬을 나중에 같이 뛰어들었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앵커]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과 관련돼서도 지금 의혹이 제기돼 있단 말이죠, 김건희 씨가. 그런데 윤 총장으로 총장이 된 다음에 확 들어온 협찬사들을 이렇게 보면 도이치모터스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혹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래서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2011년도에 직접적으로 한 차례 주가조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전주로서 계좌를 맡겨서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맡기고 그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리고 선수들이 했을 때 그때만 사건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실 도이치모터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6차례가량을 협찬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다른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판매를,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기회를 통해서 관련사의 주식을 또 헐값에, 상대적으로 싸게 인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와 뭔가 각별한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 큰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 안에서 2011년도에 주가조작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지금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협찬과 관련된 부분 거기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어쨌거나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 등 14명이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의혹도 제기됩니다마는 각 당의 입장을 여기서 한번 들어보죠.

[박주민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어제) :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됐습니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데, 선수와 만나 돈을 건넨 전주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일입니다.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의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입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5일) : 김건희 씨에게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워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청부 수사에 검찰이 나섰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들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 죄를 씌울 수 있겠습니까.]

[앵커]
수사 결과가 이 정도로 밝혀지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서 이렇게 마무리를 쓱 지어버리면 어떡하냐, 일단 마무리라고 핑계만 대고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끝내려면 확실히 끝내는 거지 남은 수사는 조금 더 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뭔가 정신이 없습니다.

[양지열]
최근에 정치권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양당이 그렇게 단적으로 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조사의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오수 회장이 몸통이 돼서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 전주로 투자를 해서 모르는 채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계좌가 포함이 돼서 그 계좌를 가지고 주가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범죄의 도구로 쓰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도구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아예 안 한다? 소환은 아니더라도 아예 안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투자를 돈을 댄 게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그 돈을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제공했던, 계좌를 제공했던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앵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공소장에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주가조작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누구로부터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소장에서 김건희 씨 이름은 싹 빠져 있으니까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빼버릴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계속 그 공격이 가해지는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아예 빼려고 불기소 하려고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중간에서 끊으려고 한 그런 이유에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주가조작한 것 자체는 누구로부터 이거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판에 넘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공소장에도 일일이 자세하게 관련자들을 적시를 하면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 검찰이 수사했던 패를 다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안 넣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아직은 없는데 그렇게 양쪽 다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서로 각자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도 힘들겠네요. 뭐만 하면 양쪽 당에서 동시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면 참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지열]
그래서 빨리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넘은 수사 아닙니까.

[앵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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