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최근 한류(K-컬처) 확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시장 개방 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한국산 농수산물·화장품·드라마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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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상산업포럼에 참석해 “내년 RCEP 출범으로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 규범과 표준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RCEP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달러(약 3경555조원)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15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약 282조원)다.

한국 정부는 이달 2일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치고, 다음 날인 3일 아세안 사무국에 RCEP 비준서를 기탁했다. 아세안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022년 2월 1일 한국에 대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문 장관은 “정부와 경제계가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컨설팅, 현지 지원 등 업종별·지역별로 특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시행해 우리 기업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그는 “통상 질서 변화를 고려해 신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다변화·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제고를 위한 메가 FTA와 신통상 규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산업부는 포럼에서 RCEP의 의의와 활용 방안, FTA 정책 방향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 나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83%가 RCEP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정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Tradenavi)을 12월 중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 방안 설명회,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RCEP 활용 가이드’를 연내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RCEP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 신남방과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해 전 세계 85%의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향후에도 멕시코·태평양동맹(PA)·메르코수르·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신시장 FTA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세종=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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