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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 크로스 현상 심화, 생산연령인구 급감, 고령화지수 급증….’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자료를 보면 앞으로 50년간 대한민국 인구 상황은 온통 잿빛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총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일할 사람은 없는데 부양할 인구만 많아진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헛돈만 쓴 셈이다.

◆지난해 인구 정점… 8년 앞당겨져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지난해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3만3000명) ‘데드 크로스’현상이 처음 발생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볼 때 인구성장률은 2021∼2035년 중 -0.1% 수준에서 2070년에는 -1.24%까지 떨어진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최악 시나리오로 보면 2030년 자연감소 규모는 20만명, 2070년엔 55만명 수준이다.


◆50년 뒤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중위연령은 2070년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지난해 43.7세였던 중위연령은 2031년 50세로 올라가고, 2056년에는 60세에 도달한다.

중위연령이 올라가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중위연령이 20세(1976년)에서 30세(1997년)로 올라가기까지는 21년이 걸렸지만, 다시 40세(2014년)로 올라가는 데에는 17년이 소요됐다. 2070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율도 65세 이상이 46.4%로 15∼64세(46.1%)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0∼14세 인구비율은 7.5% 수준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56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25년 201.5명으로 올라간다. 이후 2055년에는 502.7명, 2070년에는 620.6명으로 노령화지수가 더욱 올라간다. 5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6배를 웃돈다는 얘기다.


◆저출산 예산 225조원 쏟았지만…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 225조원을 쏟아부었다. 2019년부터는 매년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됐다.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9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2060년 총인구가 4284만명(생산연령인구 2058만명)이라는 전제하에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2060년 총인구는 4262만명으로 전망됐으며, 저위추계에서는 총인구가 375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은 그만큼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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