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방부, 하반기 장성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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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하반기 장성인사. 연합뉴스정부는 육군참모차장에 안병석 1군단장(육사 45기), 공군참모차장에 신옥철 공군공중전투사령관(공사 36기)을 내정하는 등 하반기 군 인사를 단행했다.

다만 임기 만료가 다가온 부석종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은 교체하기로 하되 후임자 인선은 차후로 연기했다. 통상적으로 4성 인사를 낸 뒤 3성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장성급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靑 국방개혁비서관 다시 중장으로…해군참모총장, 교체는 되는데 인선은 미룬다?

먼저 육군에서 강신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육사 46기), 신희현 2신속대응사단장(학군 27기, 한남대), 여운태 22사단장(육사 45기), 이규준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차장(육사 46기), 이두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육사 46기), 장광선 3사관학교장(3사 25기)까지 소장 6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 가운데 강신철 내정자는 현 보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소장 계급이 관례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건작 현 6군단장(육사 45기)처럼 소장이 임명됐다가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러다 올해 5월 인사에서 강신철 소장이 임명되면서 다시 소장 보직이 됐는데, 그가 진급하면서 또다시 중장 보직이 됐다.

합참의장 지휘를 받아 군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히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는 전동진 3군단장(육사 45기)이 내정됐다. 육군 항공사령관에는 이보형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사 46기)이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해 내정됐다. '미라클 작전'을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 지휘했던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사 46기)도 임기제 소장으로 진급해 주미 국방무관에 내정됐다.

해군에서는 이성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해사 44기),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해사 44기)이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사관학교장과 해군교육사령관에 내정됐다. 신임 해군작전사령관에는 강동훈 해군교육사령관(해사 43기)이 내정됐다.

정부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후임 인선을 미룸에 따라 조만간 해군 중장 가운데 1명이 대장으로 진급해 참모총장에 내정될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해병대사령관(김태성 중장, 해사 42기)을 지휘감독해야 하니 해병대사령관보다는 선임 기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군 중장은 김정수 해군참모차장(해사 41기), 이성환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1기),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해사 42기), 김현일 해군사관학교장(해사 42기), 강동훈 해군교육사령관(해사 43기)까지 5명이다. 이 가운데 강동훈 중장은 해군작전사령관에 내정됐으며, 해병대사령관보다 선임이라면 김정수·이성환 2명 가운데 1명이 해군참모총장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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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합뉴스문제는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모총장 인사를 하는 일이 옳으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내년 3월 9일 결정되는 새 대통령 당선자가 전반기에 참모총장 교체 인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럴 경우 작년 4월 임명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게 보장된 2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해군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수뇌부를 누구로 임명할지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체 결정은 절대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 임기는 2년이지만 평균 임기는 20개월 정도로 부석종 총장도 20개월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후임 인사는 다음 주쯤으로 전망된다.

공군에서는 박웅 공중기동정찰사령관(공사 37기), 박하식 합참 연습훈련부장(공사 37기), 신옥철 공군교육사령관(공사 36기) 3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공군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차장에 내정됐다.

신임 공군작전사령관에는 최성천 현 공군사관학교장(공사 36기)이 내정됐다. 공군은 올해 6월 고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전 참모총장이 사임하면서, 7월에 박인호 현 총장으로 교체됐기에 인사폭이 크지 않다.

최초 보병 병과 여군 소장 탄생…2연속 임기제 진급

정정숙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장. 연합뉴스

정정숙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장. 연합뉴스여군 가운데서는 정정숙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장(여군 36기)이 육군 보병병과에서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그전에도 보병병과 준장은 있었지만, 최초 여군 소장은 올해 11월 전역한 강선영 전 항공사령관(여군 35기)이 처음이었다.

공병병과에서 강영미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병과 최초 여성 장군이 됐으며, 간호병과에서는 강점숙 대령이 별을 달았다.

다만 이 3명 가운데 정정숙·강점숙 2명은 임기제 진급이다. 임기제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전역시키는 조건으로 진급을 하는 형태를 뜻하는데, 정정숙 장군은 2번 연속으로 임기제 진급을 하게 됐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는 해군참모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정수 해군참모차장이 있다. 그 또한 중장까지 2번 연속 임기제로 진급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육군 준장 진급자 52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4명이고 비육사 출신이 18명이다. 비육사 출신은 2020년 인사에서 52명 가운데 17명, 2019년 인사에서 53명 가운데 16명이었는데 그 비율이 아주 약간 늘어난 셈이다.

사관학교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해군과 공군에서는 해군 준장 진급자 12명 가운데 2명이 비해사, 공군에선 11명 가운데 1명이 비공사였다.

다만 공군은 지난해 특수병과(법무)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1명만이 비공사였던 사실과 달리, 올해는 학군 출신 조종장교인 김구희 대령이 비공사 출신으로 별을 달았다.

국방부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 균형 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사관학교 출신 가운데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며 "우수자가 출신·특기 구분없이 중용되는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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