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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사전 녹화 영상 발언을 통해 "한국은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의 취지에 공감한다.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접종, 일상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기도 한다"며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나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코로나로 인해 더 피해보는 계층을 돕고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된다.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항상 새로워질 뿐"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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