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는 47만745명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보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서울 유주택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비율이 18.6%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율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에서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 2020년 15.2%로 매년 오르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주택 보유자 1502만5805명 가운데 88만5000명, 즉 5.9%가 종부세를 낸다.

유경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1가구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8호 (2021.12.15~2021.12.2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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