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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낮더라도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개선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시장의 경우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 지속으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구입부담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서울·수도권 내 일부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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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은 아울러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순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화로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컸다는 판단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가 87.1, 전월세가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특히 서울은 매매가 69.6, 전월세가 80.6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수급지수는 주택 수요를 ▲가구 증가 ▲멸실 주택 ▲공가 발생으로 주택 수요를 잡고, 주택 공급은 매매시장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 물량 ▲기타주택은 준공 물량으로, 전월세시장은 ▲아파트는 입주 물량 ▲기타주택은 준공 물량으로 추정해 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원인으로는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한 수요 증가 판단 오류 ▲진행 변수가 많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 삼은 실제 공급 물량 판단 오류 ▲공공택지 부족 문제 간과 등을 꼽았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서민의 기본 재산이자 거주 공간인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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