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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5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법적으로 따지면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 가능성
- 상임위에서 김건희 의혹 사실 여부 확인 중
- 김건희 의혹에 "조국 문제 알겠냐"는 진중권? 그럼 이 건에 대한 입장도 밝히시라
- 이재명의 전두환 발언, 윤석열과는 다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매물잠김 현상 풀 방법 중 하나
- 문 정부와의 차별화라기보단 상황에 따른 정책 변화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수요일 3부 여야 재선의원들이 번갈아서 출연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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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짚어봐야 되는데 역시 정치권에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그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우리 오늘 뉴스온더블럭하고 앞서 여의도타짜에서 얘기해 봤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 인터뷰가 "허위경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가짜 수상경력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 몇 시간 후에 있었던 관훈토론회 여기서 남편인 윤석열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위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지금 좀 더 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여러 재직 관련된 경력 관련돼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 가지고만 종합한다는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건 허위죠. 허위가 되는 거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법률로 따져본다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고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돋보이려고 했던 욕심, 공인이 아니었을 당시인데 왜 자꾸 얘기하냐. 범죄가 성립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어떻게 핸들링해 나갈 전략은 있으십니까? 공세를 포함해서.

▶박주민 : 지금은 여러 의원들이 해당하는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상 관련된 부분이나 재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문제제기하겠죠.

▷김태현 : 이 부분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게 후보 본인의 문제는 아니니 이걸 후보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쪽의 방어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제출한 여러 경력이나 학력 관련돼서 결혼 이후에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죠.

▷김태현 : 어제 또 그 보도는 있더라고요.

▶박주민 : 한 5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논리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전 부분이 단순한 사생활이라면 검증을 하자고 막 하는 것도 무리겠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죠.

▷김태현 :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수사 때 그렇게 공정을 외치더니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박주민 :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사생활인데 문제제기하느냐는 스탠스를 자꾸 취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내지는 진짜 네 뜻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다만 여기서 전략적으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민주당에서 다시 꺼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반론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검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 없이 해야 된다는 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오늘도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것 보니까 왜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현 : 누구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진중권 교수 얘기하시는구나.

▶박주민 : 그분한테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명확히 해야죠, 그 부분은.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요구라고 해야 되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후보에게 이 문제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박주민 :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건. 물론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요. 그럼 적어도 본인들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혹시나 수사받아야 될 게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게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정치 명분 이런 게 안 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더 본격적으로 더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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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자 들어오는데요. 부정적인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김은정 님. "부분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하셨고요. 조은숙 님. "죄라면 죄, 이게 아니고요.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게 대선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게임인 게 상대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최고의 호재다, 선거판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 맞는 거죠?

▶박주민 :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허위경력이나 학력 관련된 이슈도 제기되지만 예를 들어서 양평 공흥지구 관련된 의혹에서도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관련 판결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었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신한저축은행 관련된 잔고증명 위조에서도 역할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도이치모터스 건이나 코바나컨텐츠 건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또는 이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법을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분이 영부인이 되거나 대통령의 친인척이 되는 거죠. 우리 과거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측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법질서가 훼손되고 국격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 정책들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어제오늘 가장 뜨거웠던 게 이 얘기라면 지난 주말에 또 대선판을 가장 뜨겁게 흔들었... 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고 웃으신다.

▶박주민 : 워낙 많잖아요, 요즘 뜨거운 게.

▷김태현 : 이재명 후보가 TK 가서 전두환 씨 경제는 잘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예전에 정치는 잘했는데라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잘했는데 이 발언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보세요?

▶박주민 :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동소이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그럼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굉장한 중범죄자라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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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는 했잖아요. 5.18, 12.12 잘못했다고.

▶박주민 :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인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정치는 잘했다는 부분하고 3저 호황 때 경제가 성장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김태현 : 정치하고 경제?

▶박주민 :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겠지만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부분, 인권을 침해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강력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역사의 죄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는 정치는 잘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경제에 있어서 3저 호황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후보는 본인의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유연성.

▶박주민 : 물론 당내 이견과 논란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쓴소리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지난번에 전두환 씨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는 잘했습니다." 이 얘기했을 때 송영길 당시 대표가 "전두환은 공과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송영길 대표의 당시 말의 맥락을 이번 사태에도 그대로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한테도 똑같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주민 :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됐었을 텐데 이런 얘기...

▷김태현 :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래도 TK이다 보니까 본인이 또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서 TK 정서를 자극해서 선거전략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렇게 해서 TK에서 오는 표보다 호남에서 빠지는 표가 많지 않나? 전두환 관련된 건.

▶박주민 :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맥락을 보면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유연함 그다음에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는 실사구시적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김태현 : 제가 물론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곤란한 질문 안 하는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상상이에요, 가정. 박주민 의원이 나중에 대선 나가셨어요. 대구 가서 이렇게 발언하실 거예요? TK에서.

▶박주민 : 저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태현 : 그렇죠? 박주민 의원은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대구에서 플러스되는 것보다 호남에서 빠지는 게 많은 것 아니에요?"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박주민 : 그런데 맥락을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었구나라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태현 : 경제정책의 유연성,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 정부와의 차별화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부동산 문제가 문 정부의 최대 실책이다라는 얘기들은 대부분 공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야, 내가 집권하면 2주택자 종부세도 조금 경감해 줄 수 있고 한시적으로 2주택자 양도세 내가 확 깎아줄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거든요. 당에서 지도부는 정리를 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박주민 : 당내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를 통제하는 것을 강조할 것이냐, 공급을 강조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한쪽만 주장하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강조점은 있었죠. 그러니까 수요를 좀 더 통제하자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기조가 있었던 반면에 공급을 강조하는 기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도 하반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는 수요통제보다는 약간 공급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공급정책을 과감하게 내세우기도 하고 그게 2.4 대책이나 8.2 대책으로 나오기도 했었던 겁니다. 지금은 공급확대라는 쪽에 정말 무게가 많이 실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후보도 그쪽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잠김을 풀고 공급이 시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다시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도세 한시적 유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물잠김현상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일종의 보수언론의 갈라치기일 수도 있는데 친문 핵심 지지자들 또 친문 핵심 의원들, 예를 들면 강병원 의원도 많이 반대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반대가 강하다, 부동산 정책에서 문 정부와의 급격한 차별화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어떤 세제가 흔들리거나 그러면 특히 양도세를 강화했던 게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 했던 건데 네가 집을 사봤자 큰 이익은 못 남겨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건데 이번에 한시적으로라도 완화가 되면 버티면 세제라는 건 항상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수요를 있지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명확하고 확실하게 진짜 한시적으로만 유예한다. 그리고 유예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유예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틀을 짜고 이걸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한다면 수요억제 측면에서 작용해 왔던 것이 약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김태현 : 문 정부와의 급격한 차별화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측면은 없어요?

▶박주민 : 그런데 이걸 차별화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는 확실히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억제정책보다는 최근에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차별화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정책적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급격한 차별화라기보다는 상황이 변했으니 정책이 바뀐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임이자 의원이 마지막 방송이셨고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마지막 방송이신데 끝으로 그동안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고요. 그전에 지금 선대위에서 맡은 역할이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이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토론에 더 강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토론회 전략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박주민 : 지금 토론에 있어서는 누가 더 준비돼 있느냐.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누가 더 길을 잘 찾아갈 것이냐를 보여주는 계기로 토론회를 삼으려고 하고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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