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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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기에도 김일성·김정일 정권과 다름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거나 유포만 해도 처형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방식 또한 더욱 교묘해졌다는 평이다.

15일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최근 6년간 북한을 탈출한 68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김정은 집권기인 2011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처형 장소를 진술한 것은 총 27건으로 나타났다.

처형 방식은 총살부대에 의한 공개처형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수형은 2건에 불과했다.

또한 김정은 시기에는 공개처형이 자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형 장소들은 들판, 비행장, 강, 산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 공개처형을 할 경우 동원된 군중의 규모는 수 백에서 1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또한 처형되는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그 장면을 강제로 보게했다는 진술도 빈번히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한 탈북민은 지난 2013년에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벌어진 공개처형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약 20명의 여성을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이유로는 이를 통해 내부 기강을 단속하려는 '본보기'로 해석된다.

공개처형장에서 비인도적인 행위도 벌어진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탈북민은 양강도 혜산시에서 미성년자가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시체를 발로 밟아서 자루 하나마다 시체를 넣었다”며 “사람들은 그 자루를 어딘가에 버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정은 시기 공개처형 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한 영상 시청 및 배포혐의(7건)였다. 그 다음으로 마약 관련 혐의(5건), 성매매 혐의(5건), 인신매매 혐의(4건), 살인·살인미수 혐의(3건), 음란행위 혐의(3건)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체제를 동요할 수 있는 남한의 영상물 배포와 시청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북한에서 처형이 이뤄지는 장소도 북.중 국경지대로 쏠리고 있다. 조사된 북한 처형 장소 27건 중 절반에 해당되는 13건은 양강도에 위치했다. 뒤를 이어 함경북도가 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으로 남한의 영상물을 접할 기회가 많은 곳이다.

또한 김정은 시기 공개처형 장소들은 국경에서 점차 먼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당국이 국경을 통해 북한 밖으로 처형 실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처형 장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에 참석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등을 수거했다가 돌아갈 때 돌려줬다는 증언도 북한의 공개처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 당국이 외부로 공개처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현상들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인권문제에 더욱 신경쓰게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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