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정은 집권 10년…한반도 평화 위한 과제는?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지 정확히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은 곧,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을 한지 10년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김정은 집권 10년, 남북관계는 무엇이 달라졌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이 정확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28세의 젊은 최고지도자에서 현재 수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난 10년간, 김정은 시대의 북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2> 집권 초기, 김정은 위원장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불안한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나이도 어린데다, 후계자 시절도 짧다 보니, 체제 불안에 대한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제기됐고요. 결국은 아버지와 가까웠던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제 김정남을 숙청하고, 군 중심이던 국정을 '당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쇄신책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선대 지우기 작업들,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질문 2-1> 최근에는 김정은 주의라는 새로운 사상 체계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와 '수령'이라는 호칭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당 회의장에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현상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이런 내부 장악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집중한 건 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입니다. 실제로 김 위워장은 집권 후 4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끝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요. 핵 개발의 목적은 역시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현재는 미국과의 담판협상이 실패하면서, 북한은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하거나, 핵을 위해 경제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4> 이와 함께 지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0년 중 가장 눈길을 끈 행보, 은둔하던 선대 지도자들과 달랐던 과감한 외교 행보인데요. 역사적인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 회담에 이은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모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파격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당시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이 금방이라도 현실화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현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으로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 실패 후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무리 남북이 만나고, 논의를 해도 결국 '제재'를 풀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무력감을 절감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최근 바이든 정부가 집권 이후 새로운 첫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 중앙검찰소가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등 15명의 인사와 북한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데요. 앞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연일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기를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미국의 새로운 제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1>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제재 대상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유린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고, 또 최근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던데요?

<질문 5-2> 궁금한 건 북한의 반응인데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ICBM과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측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부의 중국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동맹국인 영국·캐나다·호주 등이 잇따라 '외교적 보이콧'을 동참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문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가 필요한 우리 정부가 이 입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번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더욱 아쉬운 이유, 정부가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각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미중 4자가 만나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구상이 계속해서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구상은 실현 불가능해진 상황이 된 셈이지 않습니까?

<질문 7-1> '베이징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는 멀어졌습니다만,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관심은 중국 제재에 관심이 쏠려있고, 당사자인 북한은 정작 종전선언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종전선언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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