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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정은, 核개발·체제 강화에만 몰두… 경제난 더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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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金 체제 10년… 우상화 가속

집권 후 129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

18년 통치한 김정일의 8배 웃돌아

철권통치 통한 체제 유지에 전력

美전문가 “개방 없는 개혁 실패로”

노동신문 “새 시대 도래” 자화자찬

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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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10년 동안 무려 129차례나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한 18년 동안 16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집권 10년 동안 핵과 미사일 전력 강화를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을 계기로 우상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기관 핵위협방지구상(NTI)과 싱크탱크 미국 외교협회(CFR)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모두 129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집권 첫해인 2012년 2차례 발사실험을 시작으로 실험 횟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한 해에만 24회에 걸쳐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에 유일하게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곧장 2019년에 29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일성이 1984년 처음 미사일 도발을 시작한 뒤 1994년까지 11년간 15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김정일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6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많이 발사실험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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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면서 실험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24번의 발사실험 중 10번이 실패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2017년에는 20회 가운데 4차례, 2019년에는 27번의 실험 중 1차례만 각각 실패했다. 2020년 9번의 실험은 모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사일 종류도 선대에는 스커드미사일, 은하미사일, 노동미사일 등에 그쳤다면 김정은 집권 후에는 북극성, 무수단, 화성 미사일 등 종류와 사거리가 다양해졌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 국장은 ‘김정은 집권 10년’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주요 성과는 주로 군사적 측면,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2018∼2019년 미국,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실패한 이후 군사적 성과를 더욱 강조했다”면서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분열 및 핵융합 능력을 모두 구축했으며 다양한 지상, 철도 및 해상 기반 플랫폼을 사용해 모든 범위에서 핵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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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야외빙상장 당 조직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사상교양 고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0일 해당 조직에서 “단위의 특성과 종업원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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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 연구원은 김정은 10년의 가장 큰 실패로 ‘경제’를 꼽았다. 그는 “북한의 ‘개방 없는 개혁’이라는 경제정책은 군사력 강화에 따른 대북제재와 내수위축,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이 맞물려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주체혁명 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우리는 분명 새 시대에 살고 있다. 10년을 역사의 분화구로 하여 위대한 김정은 시대가 장엄하게 솟구쳐 올랐다”고 보도했다.

특히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지점”으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지목하며 “반만년을 뛰어넘어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 세계 위에 솟구쳐 올랐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를 김정은 집권 후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은 것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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