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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및 서방 선진국, 홍콩 선거에 "민주주의 침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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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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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홍콩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입법회(의회) 선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지난 19일 치러진 홍콩의 입법회(의회) 선거에 입을 모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홍콩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7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을 포함한 G7 외무장관과 유럽연합(EU) 고위대표들은 19일 홍콩에서 치러진 입법회 선거 결과에 주목하며 민주주의 요소의 침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올해 초에 도입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은 직선제 의석수를 줄이고 투표용지 상 후보 선택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홍콩의 높은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중·영공동선언과 그밖의 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하고 기본법에 규정된 홍콩의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장관들은 "우리는 또 중국과 홍콩 당국이 홍콩의 정치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가치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홍콩의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꿨다.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20명, 관련 업계 간접선거로 뽑는 직능대표 의원 30명,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뽑는 의원 40명을 선출하는 절차였다. 중국은 홍콩 정부에 압박을 가해 직선제 의석을 35석에서 20석으로 줄였고 직능대표와 선거인단 의원 후보 선출 기준에 ‘애국심’ 등을 집어넣는 등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제도를 도입했다.

선거 결과 전체 90석 가운데 89석이 친중계 후보에게 돌아갔다. 직능대표 의원 가운데 1명만 중도파 후보가 뽑혔다. 투표율은 30.2%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가장 낮았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투표 직후 성명에서 “이번 투표가 개선된 선거제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며 “투표율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미 의회에 제출한 홍콩 자치권법 보고서에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콩 자치권법은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적인 요소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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