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가 이번엔 누구의 도움이 필요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화가 많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데요,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삐쳤나 봐요.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나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일본 어디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연합 나토를 얘기하고 5개 국가를 거명했잖아요. 그리고 그뒤에 7개 국가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 중국과 일본, 한국이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낸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가 불 끄러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얘기한 게 더 본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일본 또는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그만큼 많은 병력을 주둔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는데요. 저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원래 뒤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뒤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원래 만기친람하시는 분이니까 저건 저것대로 들어넘기되 우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평소에는 위협하다가 아쉬울 때는 부탁하고 안 들어줬다고 화내고 이런 사람을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파병의 압박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시 얘기하기는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면 다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결정적인 분수령이 내일 다카이치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 그때 어느 정도 본심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우리에 앞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요구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할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 불려나가서 예산심사위원회 할 때 거기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기뢰를 살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뢰를 제거하는 배를 소해정이라고 하는데 그 소해정을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라 고민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날짜는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언론을 보면 다카이치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여부, 참여하면 어떤 규모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 광범위하게 토의를 하고 토의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저녁쯤에는 출발하겠죠. 오늘 출발하기 전에 다카이치 총리가 복안을 가지고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처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선례가 되죠. 일본을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단 개괄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대신에 법적 절차는 거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이 소위 말하는 안보법제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중요영향사태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건 옛날에는 주변사태법이라고 했어요. 주변사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후방지원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를 제공해 주고 수송해 주고 보급해 주고 의료지원을 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것, 이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번 만일 파병해야 되면 자위대 관련된 법이 바로 무력공격사태법이거든요.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그 국가로 인해서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생길 때, 그때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공격받은 국가와 함께. 쉽게 생각하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공격받은 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된다고 하면 미국과 함께 같이 무력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력공격사태법이거든요. 그러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일본은 헌법도 개정을 잘 안 하고 헌법 해석을 통해서 바꾸잖아요. 우리는 일본 헌법을 해석헌법이라고 하는데 법률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한테 존립의 위협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파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파병을 해야 되는 것이 청해부대가 그쪽으로 가서 임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청해부대의 무장력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리고 청해부대가 받은 임무가 해적 소탕하고 그리고 상선 보호 임무인데. 이것이 전투지역으로 가는데 임무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파병한다고 그러면 연합함대 소속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일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앵커]
정부나 여당,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빌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시간을 끄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 소위 말하는 마가 진영 분열이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조 켄트 미국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원래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다면서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언론통제하고 정보왜곡이 계속해서 백악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피해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걸 계속해서 백악관에서는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의 위협, 당장 기뢰가 살포되지 않았는지, 살포되었는지는 이란의 발표하고 다르거든요. 이란의 외교부 차관은 기뢰를 살포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또 사실상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정한 국가에 한해서. 그런 걸 보면 기뢰가 설치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뢰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CNN이나 뉴욕타임스가 트럼프를 공격하지 못하게 언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데 대한 것들이 크지 않았냐 보고요. 두 번째는 하메네이를 암살할 때 정상적인 자신들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서 보고되고 판단하고 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CIA하고 특수작전부대에만 어떻게 보면 비선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 같은 조직들이 왜 필요하냐. 이런 데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왔는데. 글쎄요. 한 사람만으로 끝날지 다른 정보기관과 관련되는 사람들로 확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국가대테러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김열수]
대테러센터죠.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하는 곳이

[앵커]
그러면 사전 정보나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해야겠네요.

[김열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대테러센터라는 곳이 이란에서 자신들이 얘기했잖아요. 제2전선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제2전선이 뭐겠어요. 제2전선은 직접 부딪쳐서 무력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만 제2전선은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들, 또 미국 내에 있는 미국인과 기업들, 이런 것들이 테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버테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테러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호하는,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대테러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가 내에서 분열 조짐이 보인 건 대표적인 스피커들이 하는 말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호르무즈 해협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상황도 살펴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런 국가의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이란의 속내는 뭘로 봐야 될까요?

[김열수]
이란이 왜 이렇게 조치를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5개 국가 그다음에 7개 국가가 됐지만 연합함대를 구축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란에서 나온 것이 나는 선별적으로 통과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란의 적이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니면이죠. 그런데 적이 더 생기겠죠. 5개 국가, 7개 국가가 오면 이들도 적이 되는 거죠. 이들 국가는 빼고 나머지 국적의 유조선들과 민간선박들은 다 통과시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편가르기하는 겁니다. 미국 편에 붙어서 기름을 하나도 받지 못할래.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협력해서 기름을 받을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쟁의 명분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중국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일본은 내일 결정되고 한국도 선뜻 나서지 않는 걸 보면 이란이 자기가 편가르기 한 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관련되는 유조선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유가는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간밤에는 유가가 다시 오른 걸 보면 시장에서도 신빙성,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전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갈 것인가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EU 쪽에서는 제3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란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이란도 거부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몇 번의 중재 제안이 왔지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공격해서 이란을 완전히 항복시키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한 거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종전선언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너무 까다롭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다시는 미국이 침략하지 마라. 두 번째는 배상해라. 세 번째는 국가의 권리인 우라늄 농축 허용해라. 그런데 우라늄 농축 허용하는 것은 바로 이란이 핵무기 국가가 될까 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는데 이것은 공격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상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승리국가, 완전한 패배국가가 정해졌을 때 1, 2차 세계대전처럼. 물론 2차 세계대전 때는 배상금을 물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완전히 승리한 국가가 독일한테 배상금 다 받아냈잖아요. 독일 경제가 엉망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배상금을 내는 거지 지금 미국이 패배했습니까? 거기에 배상금 내라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상황도 다시는 이란을 침략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란이 그 뒤에 핵무기 만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 허들이 높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주에 훨씬 더 강하게 이란을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트리폴리라고 하는 준항공모함 위에 F-35 20대가 탑재되는 그것까지 이동이 됐단 말이죠. 훨씬 더 타격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연합함대 구성도 오히려 이란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를 꺼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물밑협상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장기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기전을 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필패. 제가 볼 때 장기전은 안 될 거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종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종전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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