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씨가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착수하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론이 재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선 이들의 건강이나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어 사면을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선 국민 정서 등을 언급하며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9시30분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로 생계형,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명박·박근혜 씨의 사면 여부에 쏠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어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그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률에 규정된 형 집행 정지 요건 중 70대 이상,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해당 항목들이 있다"며 "실제로 알아봤더니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해(서다), 지금 대선판 자체가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형집행정지를 하면 국민통합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날 안 후보는 대구를 찾아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구 방문 의미에 대해 "핵심 개념은 국민통합"이라며 "진정한 시대정신은 국민 통합에 있고,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전직 두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사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들의 사과와 잘못에 대해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데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앞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뉘우침도, 반성도 없고 국민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사면심사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최종 발표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씨가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앞서 지난 광복절에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주 정부 인사와 만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 집행정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한 지난 8월6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이 무더위 속에 수형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사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당시 박범계 장관은 지난 8월4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월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39.2%, '반대'가 43.7%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