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철폐 촉구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단체 총궐기가 예고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먹자골목에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정치인 출입 금지' 및 '간판 소등 항의 예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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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철폐를 촉구했다.

PC방업계와 호프업계, 공간대여업계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앞서 비대위는 300인 미만의 집회·시위만 허가하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299명 규모로 집회를 사전 신청했다.

현장에는 방역당국과 경찰, 주죄 측 협조로 질서 유지선과 방역점검소가 설치됐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자리를 잡았다. 다만 집회 참가자 간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집회 장소 밖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 등 5가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장기간 코로나를 겪어 오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정부 지원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선 "소상공인이 온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방역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핀셋 영업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폐업자가 늘고,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더욱 강력하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단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예정된 내년 1월 2일 이후 지금의 방역조치가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다면 전국 동시다발로 더 큰 인원이 모이는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2년 동안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정부는 약속을 저버렸다', '매출규모 상관없이 손실 보상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심각한 적자를 견디다 못해 집회에 참석했다는 당구장 업주 정인성씨(46)는 "월세가 600만원인데 하루에 4만원을 번다"면서 "손실보상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근거 없이 소상공인들만 죽어나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민성씨(54)는 "호프집한테 오후 9시까지 장사하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라며 "도대체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허용 인원이 방역수치상 299명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와 주동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