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부인 김건희 ‘대국민 사과’에 "저도 같은 마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저도 제 아내와 같은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 아내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과하기로 마음을 바꾼 계기'를 묻자 "오늘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생각해달라"고 말을 아꼈고, '앞으로 같이 활동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당사를 떠났다.

앞서 김씨는 당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 공수처, '尹 수사' 결과 발표 해 넘길 듯...'사찰 논란'에 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올해 안에 끝나긴 어려워 보인다. 수사 난항에 이어 최근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불기소,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를 가닥으로 사건 종결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특히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수처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검사와 공범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기소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즉 공수처는 손 검사를 김 의원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최근 언론계나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점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지목된다. 비난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인 만큼 '사찰 논란'이 잦아들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국민 60%, 朴 사면 '잘한 결정'…20·30 절반 이상은 "잘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는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2월 24일과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했다'가 16.6%, '잘했다'가 43.2%를 기록했다.

반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34.8%에 그쳤다. '매우 잘못했다'가 15.5%, '잘못했다'가 19.3%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잘못된 결정'(64.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20대는 27.3%에 그쳤다. 30대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 비율이 50.8%로 과반을 웃돌았다.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8%였다.

40대 이상부터는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 비율은 40대(잘한 결정 59.0%·잘못한 결정 34.9%), 50대(66.7%·27.9%), 60대 이상(82.9%·13.8%) 등이다.

◆ 집값 오름폭 1년2개월 만에 1% 미만…전국서 상승률 둔화 확대

올해 마지막인 12월 전국 집값의 오름폭이 14개월 만에 1% 미만대로 둔화됐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이달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맷가는 지난달보다 0.5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집값은 지난해 10월 0.67%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줄곧 1%대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14개월 만인 이달 1% 미만대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달(0.73%) 이미 1% 아래로 낮아졌지만 이달(0.37%)에는 오름폭이 더 작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이달 아파트값 상승률(0.46%)은 지난 4월(0.95%) 이후 8개월 만에 1% 아래로 낮아졌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상승률도 각각 0.29%, 0.09%를 기록하며 지난달 0.35%, 0.11%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주택 전셋값도 이달에 0.43% 올라 지난달(0.7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0.65%→0.35%), 경기(0.74%→0.51%), 인천(0.80%→0.50%)에서 모두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줄며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0.44%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 일본 "첨단기술 보호하자…일부 특허 비공개"

일본 정부가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비공개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경제안보를 비롯해 국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NHK는 2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특허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출원이 있을 경우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일본도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이를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가 특허비공개 제도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핵무기 개발, 양자기술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비공개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법안과 관련한 대강의 뼈대를 발표할 예정이며 2023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빈 기자 fueg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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