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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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오는 31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4년 9개월 간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자,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성명 등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태스크 포스)는 2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이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박 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한 사죄는 없었다”며 “촛불 혁명을 통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근거로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일갈했다.

이어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304명의 억울한 희생 앞에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기억과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을 적대시하며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 정부의 탄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 권력을 이용해 봉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해 진실을 가리고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해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범죄자가 박근혜”라고 했다.

실제로 사면이 발표되자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별 사면이 발표된 날 올라온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만인 27일 오전 10시 기준 3만6000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사면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 개입”이라며 사면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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