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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7일)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약엔 세제 지원 강화와 신산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도 윤 후보는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양도소득세를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이 안 돼 있을 때 증권거래세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신산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도 전면 개선하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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