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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박근혜 특별사면 후폭풍…"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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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최현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탄절 연휴에 이어 27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 서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은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와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사면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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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7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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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며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한 사람의 건강은 염려하면서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던 1700만 국민이 받을 정신적 고통은 염려가 되지 않느냐"며 "촛불 정부를 만들어준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고 한 번 죽었던 유가족들을 박근혜 사면으로 두 번 죽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1개 시민사회단체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 과반 이상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촛불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촛불시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채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필요한 불란의 불씨를 만들고,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코 받아드릴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성명을 내고 "누구를 위한 촛불이었냐"며 "2016년 촛불항쟁의 주역인 대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연대체로서 문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포한 탄핵 명령은 대통령도 주권자의 동의 없이 거스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대넷은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촛불항쟁의 의의를 기만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배신당했고,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국민의 주문을 받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결정에 다시 한번 배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한 걸음 더 멀어졌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촛불 혁명 이후 우리에게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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