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토론, 선택 아닌 국민 위한 의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시도민 연합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법안의 취지와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선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나라의 살림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또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 조건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 수용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후보님 입장에서 상설특검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특검도 수용 의사가 있으신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한테 문제 될 만한 것만 하고 또 내가 추천한 검사가 특검을 하게 하는 그런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둘 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오늘 후보님 직속으로 부동산 개혁위 출범했는데 의미와 역할하고 최근에 정책 신뢰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있는데 입장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3기 민주정부 대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지만 그중에 민심이 이반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정책일 겁니다.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면 당연히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수요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수요 통제에 집중하니까 시장이 좀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존중하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제재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한 목적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린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뭘 바꾼 게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고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한 번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걸 고집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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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시도민 연합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법안의 취지와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선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나라의 살림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또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 조건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 수용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후보님 입장에서 상설특검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특검도 수용 의사가 있으신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내가 임명하는 검사가 조사하는 특검을 하겠다.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 법과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하시고 또 저는 이미 4개월 이상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서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지만, 공연히 자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혐의점 그 중에 특히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묵인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 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민간 개발을 강조했던 점,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그런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한테 문제 될 만한 것만 하고 또 내가 추천한 검사가 특검을 하게 하는 그런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둘 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오늘 후보님 직속으로 부동산 개혁위 출범했는데 의미와 역할하고 최근에 정책 신뢰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있는데 입장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3기 민주정부 대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지만 그중에 민심이 이반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정책일 겁니다.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면 당연히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수요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서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수요 통제에 집중하니까 시장이 좀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존중하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제재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한 목적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부과받고 지금 매각을 하고 싶어도 지금 과중한 양도세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매물을 낼 기회를 한번 주면 시장에 공급이 일단 좀 신속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택지들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늘린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뭘 바꾼 게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고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한 번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걸 고집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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