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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다시 해도 내 선택은 똑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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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협회 토론회서 “특혜 없었다” 주장 반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해도) 제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건·성역 없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대장동 사업을 다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는 질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공공개발을 극렬히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압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민간개발 허용과 방치, 그리고 제가 한 (공공 환수) 방식”이라며 “선택은 결국 똑같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직원들의 오염 가능성은 우려하긴 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방식에는 문제가 없고,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일부 인사들은 ‘개인 일탈’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반대해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팩트부터 틀렸다”며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지정을 앞둔 2014년 제7대 성남시의회 다수당은 18석을 쓸어간 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님이 원하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다”며 “모든 것이 야당 탓이라는 우기기 신공”이라고 했다. 대장동 검찰 수사는 ‘윗선’은 건드리지 못한 채 일부 실무진에 대한 수사에서 막혀있는 상태다.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조선일보

“진압봉은 이렇게”… 서해5도 경비단 방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30일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찾아 경찰 진압봉을 살펴보고 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을 단속한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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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 가능하다”며 “윤석열 후보 빼고, 국민의힘 빼고, 돈 어디에 썼는지 빼고 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은 적절치 않다. 윤 후보 측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수긍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독재 정권에 매우 비판적인데 그중 하나 인정할 만한 게 있다.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것”이라면서도, “지금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는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다만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상 복구를 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직장도 안정되는 것이 문제의 원천”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 단가가 더 높다. 그게 합리적”이라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도 그리 나쁘지 않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추가 지급된다고 하면 그 갈등의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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