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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밝혀야 한다."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의힘의 해명에 대해서도 "수준 낮은 엉터리 해명"이라고 평했습니다.

민주당 현안대응TF (상임단장 : 김병기 의원)는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측 해명,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공식 입장을 종합한 결과, 김 씨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 측 해명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가 수원여대 등에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총 3년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협회가 2004년 6월에 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김 씨가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그 기관(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날인 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 김 모 회장 도장은 언론사 취재에 의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 씨가 비상근 고문직으로 해당 협회에 재직했다면서, "'비상근직'인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TF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법인인감의 진위,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라며, "위조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성립된다."라며, "김 씨의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이 설령 한국게임산업협회 법인인감이라 하더라도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현안대응TF 상임단장은 "김 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간, 직책 등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져 수준 낮은 엉터리 해명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한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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