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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일) 자신의 SNS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입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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