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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우리 정부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셋째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의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을 도입해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 AI포털은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은 포털 서비스 구상입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세금 낭비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였다.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들어서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확하게 예산을 짜보지는 않았다"면서 "1년 이내에 구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서비스가 활용되려면 최소 3년 정도의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서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제도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게 되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화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이런 구상이 경쟁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과학기술 중심 국가운영' 모토와 흡사하다는 지적에 "(안 후보가) 디지털, 컴퓨터 이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정부의 형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재작년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할 때부터, 코로나 대응에서 먼저 생각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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