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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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안정적인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2030세대가 집을 살 수 없고,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 중산층 재산의 80%가 '벼락 거지'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까지 다방면의 해법을 풀어냈다. 성공한 기업가이자 의료인, 정치인인 안 후보는 '이색 경력'이 담고 있는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 생각한 게 굉장히 많다. 현재 집 숫자가 충분하다고 봐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며 "민간과 공공은 특장점이 다른데 민간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기간을 연장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수요를 충족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양도세를 '한시적 인하'가 아닌 '과거 회귀'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일단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물꼬를 트고, 다시 어느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착륙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Δ기업 지배구조 Δ산업구조 Δ국민연금 Δ교육 등 시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개혁 시리즈' 구상도 이날 소개했다. 그는 17년 전인 2005년 국내 최초의 '중국 펀드'에 회삿돈을 투자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봤던 일화를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안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에 대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앞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오너가 대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도록 제도화하면서 상속세를 함께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에 달한다고 한다"며 "2030을 포함한 세대가 다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는 건 범죄행위"라며 평소 주장했던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Δ디스플레이 Δ2차 전지 Δ원전 Δ수소산업 Δ바이오산업 Δ인공지능(AI) 반도체 ΔK-콘텐츠 산업 등을 꼽으면서 "지금부터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고 과학 중심의 경제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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