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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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2020년)

"낙심이 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마음"(2021년)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2022년)

집권 내내 부동산 문제로 속앓이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신년사에선 그나마 "하향 안정세"를 약속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실히 꺾인 가운데 일부 자치구는 하락전환해서다. 세종, 대구 등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확실한 하락전환이라 판단하긴 어렵지만 하향 안정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지막 신년사를 낙관적으로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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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내 발목잡은 부동산 문제,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 자신한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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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 "주거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선 고개를 숙었다. 그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부터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면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올해 신년사는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단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대로 수도권 32만, 전국 80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2·4 대책을 내놨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방과 수도권,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여전히 집값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초반과는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긴 했다. 신년사가 낙관적인 이유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5년 내내 잡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던 지난 2020년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어 2·20 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끊임없는 대책을 쏟아 냈으나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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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충분한 주택공급 선회 ..."부울경 초광역 협력" 균형발전 메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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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올해 신년사에선 투기와의 전쟁보단 주택공급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급 부족 시그널에 '영끌' '패닉바잉' 으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 오르자 정책 방향을 일부 선회한 것이다. 여기에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분양 물량을 47만 가구로 공급해 확고한 하락에 진입하겠다"고 자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균형발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울산 태화강역을 방문해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했다.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개통하는 부산~울산간 광역전철도를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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