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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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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처리 시도…기재위 안건조정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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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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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습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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