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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된 자녀 게임시간 제어 제도 신청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게임사마다 신청양식과 신청하는 곳이 다른 데다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게임별로 신청하는 시간선택제를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받는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단계다. 연구 종료 후 개발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에 서비스할 수 있다. 5~6개월 동안 청소년, 부모들의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4일 강제 셧다운제 폐지로 시간선택제 신청 관련 문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부모 교육권을 보장, 부모와 자녀가 동의한 경우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통제한다. 각 게임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가 많아지는 건 신청 방법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게임사에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은 구축 이전이다.

검색포털에서 '시간선택제' '게임 시간선택제' '시간 선택제 신청'을 치면 관련 사이트가 나오지 않는다.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일반 부모가 게임문화재단을 바로 떠올리고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용하지 않는 게임시간 선택제 페이지가 노출되기도 한다. 2017년 시간선택제에 따라 구축된 페이지다. 게임 이용 확인서비스와 같은 페이지에 있어 혼동하기가 쉽다. 안내가 부족해서 아이핀 인증이나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등 구시대 유물의 방해를 받으며 시도하면 신청 페이지 링크가 깨져 있는 등 불편을 겪게 된다. 살아있는 링크도 다시 게임사 ID로 로그인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나서야 이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게임문화재단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전면에 원스톱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각 게임사의 시간선택제 신청 페이지를 팝업해 올려놓았다. 그러나 팝업을 허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기가 쉽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내실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종료 후 사업 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게임문화재단이 예산과 지침을 받아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 운영한다. 게임문화재단은 지침을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범위에 들어가는 게임사와 협의체를 꾸려서 통합 방법을 논의하며, 양식을 통일하고 프로세스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에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전에 시간선택제 신청 페이지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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